개인회생 신청의 자격과 진행 절차

 

 

개인회생 신청의 자격과 진행 절차,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액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때 재산은 통장에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차량 등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최소한의 생계비 보다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 채무액은 1000만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목적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자와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재정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채무 상황, 소득 및 지출 내역, 재산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변제 계획안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 계획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2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어 절차를 감독하고 조정합니다.
• 법원은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 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 변제계획의 수행을 시작하며, 개인회생채권자들과의 집회를 실시합니다.
• 면책 기간 동안 채무의 변제를 계속하며, 면책 기간 동안에는 추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면책 결정이 나오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채무자는 남은 채무로부터 해방됩니다.

4.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로부터 전 10년 이내의 회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이 서류들은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다를 수 있으며,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재산과 소득, 지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적절한 변제계획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신청 자격에 대한 정보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법률사무소나 금융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므로 신중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더 나은 재정 상태를 창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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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1.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로부터 전 10년 이내의 회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목적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액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자와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재정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2.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어 절차를 감독하고 조정합니다.
4. 법원은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5. 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7. 변제계획의 수행을 시작하며, 개인회생채권자들과의 집회를 실시합니다.
8. 면책 기간 동안 채무의 변제를 계속하며, 면책 기간 동안에는 추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9. 면책 결정이 나오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채무자는 남은 채무로부터 해방됩니다.